2013/04/25 22:10

진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저리

소방공무원에게,ㅋㅋ 불 끄다 다치면 벌점이라니 ㅋㅋㅋㅋㅋ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방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을 구난직 공무원으로 변경 및 국가직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 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재난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이것도 종북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

그와 동시에 안전행정부 휘하에 있떤 소방방재청을 구난방재부로 승격하여, 오프라인에 관련된 모든 재난 예방 및 재난 복구 관련 업무-사이버 분야 관련성 제어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 거기에 화재만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직종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재논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를 중심으로 하는 부처로 기존 안전행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와 1차적 연대를 이루는 정부기관으로 이루며, 인원은 최소 전체 소방서-구조대로 변경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에서 3교대가 가능할 최소 60만 현장 인원 확보를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소 60만을 설정한 것은 군 병력이 현역이 60만이 안 되는 것에 비추면, 상당히 엄청난 현장 인적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설 구난방재부가 해야 할 임무는 다른 국가 유사한 정부 기관과 다른 특징적 임무가 존재합니다.

바로 미국 신속기동군이나 러시아 공수군처럼 전쟁이 아닌 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제적 규모 지원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주도국들이라도 기존 군장비를 이용해서, 구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구난방재부 소속 대규모 구난 지원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평화유지군 활동을 이러한 재난 복구에 관련된 구난 활동으로 메꾸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군에서도 쓰일 장비 중 비전투에 특화된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공격 무기를 제거한 뒤, 구난화에 특화하여, 쓰는 것이 비용 대 효율성이나 국제적 이미지 확충에도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가 타국에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엄청난 재난없이 운좋게 성장한 편이기에 전쟁을 비롯한 각종 사회 주도 계층이 그 이전에 말로만 들었던 재난이 타국에서는 터져 그 곳에 파견된 구조대원들이 그러한 체험과 경험을 가져, 대한민국이 겪을 지도 모를 재난에 대해 대비할 많은 자료를 확보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p.s 자세한 자료없이 제 개인적 생각으로만 쓰다보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재난이나 군이 가진 민간 지원으로도 가능한 지원 장비가 심각한 낙후나 존재가 없다는 대한민국이 가진 현실에서 구난방재부 같은 소방직 공무원들이 전담하는 독자적 영역과 대한민국이 경험적 공감이 드문 타국에서 일어난 재난 관련 영역를 맡는 정부부처 탄생을 바랍니다.

2중대장으로 평가될 분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나선 지역에 일제시기 공장터를 잡았던 어느 경영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주장한 말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 나면 소방서에 불을 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면, 소방서에서 소방차를 사는데 돈을 내는 것이 바로 국민의 납세의무이다.]

이제 거의 반세기를 넘어 100년 가까이 되어 가는 발언입니다.
이런 말을 다시 되새길 것으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성도 못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ㅠㅠ


덧글

  • 곰돌군 2013/04/25 22:20 #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논해도 모자랄 텐데 다친다고 벌점이라니.. 저 아이디어 낸 놈은

    정말 광화뭔 사거리에서 화형대에 올려도 모자랄듯-_-.
  • 암호 2013/04/25 23:31 #

    공감됩니다.ㅠㅠ
  • net진보 2013/04/25 22:37 #

    "재난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이것도 종북행위라고 볼 수 있지요."는 어떤점에서 종북 행위로 볼수잇다라는건가요?
  • 암호 2013/04/25 23:15 #

    아, 국가직 공무원에 있어야 할 공무원직들을 지방자치라고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 말이지요. 생각해보면, 북괴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났음에도 생각없음이 어찌보면, 종북 행위. 내란죄를 유도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서입니다.
  • net진보 2013/04/25 23:13 #

    ㅋㅋㅋㅋ지자체가 예산문제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본격적으로 시작된건 ㅋㅋㅋㅋㅋ지방자치 이후입니다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방자치시작한게 종북행위,내란죄인건가요?>
  • 암호 2013/04/25 23:20 #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때에 그러한 예산문제 따지지 않고, 그냥 돌린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술을 지방자치 돌린 자체가 종북 행위로 본다는 식으로 썼군요.
  • net진보 2013/04/25 23:43 #

    지방자치 다시 시작지전에는 지방직이라고해도...중앙에서 내려오는예산이 일괄적이였기에 소방직같은경우에도 그렇게 지역별로예산지원상 큰 차이가 없었죠. 에초에 틀린전제인데요? ㅋㅋㅋㅋㅋ
  • 암호 2013/04/25 23:44 #

    전에는 일괄적으로 내려오니, 문제는 없지요. 지방자치 이후에는 돈이 차이가 나니, 지방마다 차이나서는 안 될 공무원 직종은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방관한 것에 문제제기가 맞는데, 제가 이걸 착각하고 다르게 썼네요.
  • net진보 2013/04/25 23:00 #


    입력 2012.12.05 16:57
    조수정 기자 = 용산소방서(서장 권료원)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눈이 내린 5일 서울 한강로와 효창동 일대 이면도로와 보행로에서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087005&ctg=1213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방직분들의 모호하고 많은 업무가 명확하게
    눈치우는것도 동물을 구하는것도 열쇠를다는것도 취객을 상대할수없도록 명확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재난관련한 해외출동지원임무는 소방방재청에서도 하고잇기도하구요.

    그리고 사이버문제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주도로 경찰청이나 민간기업 국방부에서 나서는것이 효율적이겟죠
  • 암호 2013/04/25 23:14 #

    모호한 업무 분야를 다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외출동업무는 소방방재청이 지금도 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항공기나 대형 선박 운용까지 포괄하는 것을 제대로 서술하지 못 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10만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이 아닌 현장인력이 60만은 되어야 한다는 것만 서술 했습니다.

    사이버 자체는 정보기관이나 다른 쪽이 맡는 것이 옳겠죠. 온라인에서 제어가 안 되어서 오프라인에서 해결하는데, 소방직 공무원들이 투입될 상황이 있을 가능성에 초점이라는 것도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 net진보 2013/04/25 23:42 #

    만일 사이버테러로 인해 소방직공무원이 투입된다면 소방장재청과 유관기관혐조는 필수라 ...이건중요국가기관시설관리하는곳 군대나 경찰이나 관세청이나 해양경찰은 메뉴얼이 다있으니까요.그렇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만.
  • 암호 2013/04/25 23:47 #

    이번 해킹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혹시나 해서 말이죠. 메뉴얼이 있다면야 다행이죠.
  • 위장효과 2013/04/25 23:36 #

    일단 무조건 꽉 쥐고 다스려야 한다고 보는 게 이른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사고인지라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복지부한테 당했는데 이젠 여가부에 행자부-이젠 안행부인가요?-까지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니...
  • 암호 2013/04/25 23:46 #

    안행부로 고쳤죠. 행정안전이든 안전행정이든 말바꾸기에 가까워 안 좋게 보일텐데 말입니다.
  • 안경소녀교단 2013/04/26 02:11 #

    가장 기초적인 장비개선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장비개선 이 얘기는 2001년에 저희 아버지 순직하셨을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랑 똑같죠.
  • 암호 2013/04/27 20:14 #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오늘 처음에서야 순직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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